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피의자 조사 위해 경찰 출석

2025. 01.10 JTBC 보도에 따르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이후 오늘(10일) 경찰에 출석하며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출석은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박 처장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 기관 간 충돌과 대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기관 충돌에 대한 우려

박 처장은 인터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해 정부 기관 간 조율을 건의했으며,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과 체포영장 청구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월 18일, 25일, 29일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 행위가 문제가 되었으며, 박 처장은 이에 대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박종준 처장의 입장

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적정한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현 체제와 절차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박 처장은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경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이유에 대해 "변호인단의 준비가 늦어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향후 절차

경찰은 박 처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박 처장은 1차 요구일(4일)에는 경호 업무를 이유로, 2차 요구일(7일)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차 요구일인 오늘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에 응했습니다.

 

박 처장은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 속의 수사 진행

 

현직 대통령이지만 탄핵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입니다. 내란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로, 이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대통령들이 체포영장에 응해 출석했던 전례와 달리, 이번 상황에서는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원 뒤에 숨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차, 2차 작전이 필요하게 되었고, 추운 날씨 속에서 국민들은 거리로 나서고 경찰과 공수처는 총동원되며 국세와 인력, 물리력이 낭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 제공은 대통령과 경호처의 대응 방식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법과 원칙에 따른 체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2025.01.10 jtbc 뉴스 

경찰 출석한 대통령 경호처장 "정부기관 간 유혈 사태 안 돼" | JTBC 뉴스